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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스크랩 세무문제의 배경 및 해결과제

등록자:메탈씨
2017-04-13 조회:775

동스크랩 세무문제가 참 문제인데요.


문제의 발단은 무자료 거래이며

무자료 거래는 불합리한 세제에 기인합니다.

무자료 거래물량은 결국 제도권에 흡수되어야

하는데 이 과정에 폭탄업체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.   


매입자납부제 이전 폭탄업체는 무자료 매입후  부가세 매출후

탈세를 전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며  시장을 왜곡한 바 있습니다.

매입자납부제 이후에는 부가세라는 금전적 이익은 소멸되고

소득세 탈세를 전제로 약간의 유통마진을 취하는 상황입니다. 


결국 무자료 물량을 제도권에 연결하는 폭탄업체가

필요악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


폭탄업체가 활약하기전에는  의제매입을 중심으로

무자료 거래물량을 해결해왔는데, 의제매입에 대한 단속이

강화되자 아예 탈세를 전제로 하는 폭탄업체 쪽으로

결론이 난 것이죠. 세무당국의 무능이 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.


2008년 이후 2013년 까지의 부가세 폭탄업체에 의한 탈세와

2014년 부터의 소득세 폭탄업체에 의한 세무문제에 이르기까지

세무문제의 배경 및 해결과제에 대한

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의 의견을  첨부파일로  올립니다.